[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하 "기업호민관"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기업호민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갖습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기업호민관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의 탈퇴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기업호민관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호민관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호민관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기업호민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제 6 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호민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기업호민관은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기업호민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기업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업호민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회원은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나. 기업회원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경우 다.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기업호민관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바.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기업호민관의 의무) ① 기업호민관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기업호민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는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③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으로 제공합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기업호민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ID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기업호민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조 (서비스의 범주) 이 약관은 기업호민관에서 제공하는 모든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2조 (정보의 제공)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광고주와의 거래) 기업호민관은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회원의 게시물)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기업호민관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전에 당사자 간 명시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업호민관에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기업호민관에서 하며, 기업호민관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시간) 기업호민관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 기업호민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기업호민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기 타] 제 18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서비스 또는 E-Mail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서비스의 위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 기업호민관,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 기업호민관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기업호민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자.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기업호민관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19조 (손해배상) 기업호민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0조 (면책조항) ① 기업호민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기업호민관은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기업호민관에서 제공하는 각 포탈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특정전문가로부터의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기업호민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기업호민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기업호민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호민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